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으로 축소

정부 "서울 회의 성과 내기 위한 토대 마련"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권 분담방안(은행세)이 원론적인 수준의 원칙합의만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 일명 은행세로 불리는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도입 원칙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칙론적 수준의 합의만 도출됨에 따라 은행세 관련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 회원국과 지역대표 초청국(베트남, 에티오피아, 말라위), 지난해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가국(스페인, 네덜란드), UN, IMF, WB 등을 포함한 7개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 이번회의에서는 정상선언문 서문, 5개 분야의 본문 및 3개 부속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금융규제의 경우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도입 원칙인 ▲납세자보호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축소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신용흐름 보호 ▲개별 국가의 상황 및 정책 등 고려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와 관련해서도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은행 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은 상향조정하는 등규제수준과 이행방향을 설정했다.

정상들은 또한 글로벌 경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3가지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선진국이 재정건전화 계획을 약속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정부부채 비율도 2016년가지 안정화하거나 하향추세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G20 정책공조 효과로 세계 GDP가 4조달러 증가하고, 수천만명의 일자리 창출 및 빈곤탈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며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11월서울정상회의에서 G20의 종합적인 액션 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20는 서울정상회의에서 2008년 합의된 IMF개혁안 비준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세계은행의 투표권 4.59%를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자본변동성, 금융부문 취약성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 안전망 필요성도 논의됐다.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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