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격 급등 위험과 남·중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의 영향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21일 말했다．김 총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통화정책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 총재의 발언과 이날 포럼에서의 토론 내용 전문．

▶김중수 총재 강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초창기부터 참석했습니다．그동안은 주로 질문하는 입장에 있다가 대답해야 하는 자리에 앉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우리는 글로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중요한 상태입니다．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를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위기 극복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떤 분들은 위기가 끝나면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포스트 크라이시스 이코노믹 패러다임(Post Crisis Econony Paradigm)이 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알던 것이 얼마나 유용했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앞으로 어디로 가야 한다고 전망하는 것은 과거의 경제이론과 경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상당한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항상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위기의 시발점은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세계경제 불균형)가 하나,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또 하나인데 같은 콘텍스트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미국서도 1980년대 후반에 저축대부조합(S&L) 부실 등 비슷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때는 지금같은 파이낸셜 파생상품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증권화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 것이 통용됐는데,지금은 위험이 분산돼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덜합니다． 이런 상황서 감독으로 표현되는 규제를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게 한국은행에 주어진 숙제입니다．과거와의 차이가 뭔가 하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많은 지도자들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국제공조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입니다．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이라는 것은 교과서에만 있고 세계석학들이 토론할 때만 나왔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왔을 때 그건 막자 하는 우스개소리 정도였습니다．이론이지 현실은 어렵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그런 게 이번 위기를 통해서는 많이 극복되고 있습니다．특히 유럽국가들은 각 나라간 입장 달라 정책이 조화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합의하고 공조하게 됐습니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 불확실성을 막는게 중요합니다．그리스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도자들이 당황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과거 경험 못한 새로운 것,이런 과정에서 G20라는 새로운 협의체가 생기게 됐고．거기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새로운 추세고 발전입니다．

더블딥이라는 표현 많이 쓰이고 우려하는 사람 많습니다．저는 더블딥 위기의 핵심은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미국은 기존에 모든 게 잘 됐다고 할 순 없지만 상당히 견실하게 가고 있습니다．제 표현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유럽도 하나의 축이 되겠으나 유럽도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유럽의 문제를 상당히 제한적인 파장만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하방 리스크가 없다는 것 아니며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다 봐야 하지만,기본적인 추세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세계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한은에서 5．2%라고 전망했는데 OECD는 높여 잡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한은의 올해 경제전망은 7월12일에 수정 발표됩니다．

다시,남유럽 동유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같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구조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런 문제를 국지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직접적인 Exposure가 크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난 5월만 보더라도 그리스 사태가 나고 우리의 소위 지정학적 요인(천안함 사태)으로 원화가 더 크게 변동했습니다．

국내 경제도 역시 취약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국내적으로 볼 때는 취약하다고 할 부분，건설투자가 예상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다 이런 점들입니다．또 수출주도이므로 취약한 점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작년 OECD서 플러스 성장 3개국뿐이라는 점 등을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약한 것은 우리 자체의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최근에는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단지 몇 가지 걱정을 끼칠 수 있는 점은 어제 발표된 중국 위안화 절상을 포함해서 대외적인 요인입니다．신경을 써야 합니다．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한은이 책임지는 물가에 대해서는 금통위 할 때마다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상반기 물가상승률이 3%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현재로 봐서는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좀 많지 않겠나,그리고 GDP갭이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내부적으로는 공공요금도 올라갈 상황입니다．그래서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할 것이고 여유있게 보면서 대외요인의 변화와 효과를 비교해 보면서 갈 것입니다．

통화정책 과제는 3가지를 잡아놨는데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먼저 현재 정책이 지속됐을때 문제점을 봐야 합니다．또 우리가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완전 극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타기팅입니다．물가목표는 어떻게 보면 제약 조건이고 앞에 말한 2가지가 정책이고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큰 것이냐 정하는 게 용이치 않아 금통위원들이 걱정과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시스테믹 리스크가 뭐냐，그걸 해결하기 위한 financial stability와 macro prudentiality가 무엇이냐가 논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G20에서 논의 중입니다．이번 토론토에서도 그런 것이 논의될 것이고 11월 서울 회의에서 안이 확정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산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FSB한테 이 모든 일정을 앞당겨서 11월까지 보고하라 한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새로운 제재를 정하는 문제,그리고 그것의 전반적인 효과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합니다．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의 틀을 갖고 있지만 금융안정에서 다시말해 시스테믹 리스크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국제포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정부가 지향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처음 제안할 때에 비해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중앙은행 총재들을 지난 4월에 만났을 때보다 5월 부산에서 또 며칠전 캐나다 FSB회의에서 만나보면 지지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그 질문의 핵심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병에 한 번 걸렸다가 회복됐다 해서 옛날 체력을 회복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체력회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Potential Output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써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한 사회의 인적자원과 자본을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뭘 자르고 없애고를 생각하는데,그게 아니라 어떻게 자원을 상향 이동시키느냐,그러기 위해 어떤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저는 발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과제를 중앙은행서는 나름대로 책임지려 합니다．중앙은행도 정부 사회기관 시장참여자 등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경제를 더 튼튼히 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최흥식 연세대 교수

=총재님을 조세연구원에서 원장으로 모셨습니다．총재님은 KDI에서도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제가 까탈스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은 금융안정과 통화신용에 관한 것입니다．위기 극복 위해 국제공조 필요한데 G20의장국 되면서 득과 실이 있습니다．득은 국제적 룰 메이커로 들어가서 정보 입수 등에서 역할하는 것입니다．반면 국제공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알맞는 정책 수립이 어려워진 것은 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영국서 방안이 나오기도 했지만，작년에 보수당이 금융안정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고든 브라운 총리가 1997년에 만들었던 FSA를 영란은행에 통합한다는 게 뉴스로 나왔습니다．지난 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계획에 따라서 2년간에 걸쳐서 FSA를 영란은행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금융감독은 영란은행이,FSA는 소비자 보호와 기업행태 규제로 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얘기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외환위기 후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을 통합했습니다．그러나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도 한은법 개정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한은법 1조는 한은이 물가안정을 도모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금융안정도 중요합니다．이는 한은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과연 어느 정도의 tool을 갖고 있는지，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약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도구도 뭘 갖고 있는 회의적입니다．

세계경제가 더블딥 없이 활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국내 경제 보면 견실합니다．이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낮은 금리를 한은이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금리를 1~2%포인트 올려도 크게 문제 없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버퍼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10% 원화절상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우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정책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G20 의장국으로서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연말 또는 내년으로 자꾸 미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과연 부동산 가격 때문인지 중소기업 때문인가,향후 금리를 왜 올리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 필요합니다．그래야 향후 정책 방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

=OECD에서 이자율 인상을 권고했고 최근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이자율 정책 어떻게 할 지 말씀해 주시고요．또 하나는 은행세 문제입니다．어떻게 할 것인지．은행에 직접 부과해서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대신 쓰는 방안과 금융기관이 기채할 때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나라 현재 외환보유고가 2700억불 수준입니다．일각서는 외환위기 오면 그것도 넉넉치 않다고 합니다．외환보유액에 대해서 3000억불 상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번째는 환율이 1200원대 내외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남중유럽 재정위기 때문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유럽 위기가 진정되면 환율 하락이 예상됩니다．환율정책에 대해 한은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다섯번째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 제고입니다．금감원과 보이지 않는 갈등,역할 분담에 대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것 보면 아주 탁월하신데 초창기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한은 독립성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의구심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김중수 총재

=교수님들이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것들만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답하실 수 없는 것 아시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다．(좌중 웃음)
최 교수께서 금융안정 질문하면서 영국의 변화안 나온 것 말씀하셨습니다．영국 변화안 언제 나왔습니까．어제도 밤 늦게까지 한은에 출근해 있어서 오늘이 월요일인 줄 몰랐습니다．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던 것이 일방적으로 중앙은행이 뭘 하겠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특히 우리가 consolidated body라고 통합금융규제감독 시스템 갖고 있는 모델이 영국이었는데 모델이 바뀌었습니다．물론 영국만이라기보다는 일본 캐나다 등이 통합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FSB 의장이 지금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입니다．지금 규제 만드는 BCBS 의장이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입니다．이들 국가 중앙은행은 애초 감독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한번은 금융위원장과,한번은 금감원장과 참석합니다．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regulate 관련해서 여러 수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한은이 어떤 수단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한은법 1조에는 물가안정이 나와 있지만 국회 계류된 것 보면 pararell하게 동률로 물가안정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물가안정이 기본이고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 펼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국회서 봐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규제는 마이크로 레귤레이션은 감독기관이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하지만 macro는,감독 당국이 A B C D E를 다 볼 수 있지만,그룹 전체로 시스테믹 리스크가 생긴 것은 누가 봐야 하는가 논란이 있습니다．이는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서 봐야 합니다．

영국에선 매크로 마이크로 모두 중앙은행에 두고 MPC(우리의 금통위에 해당)도 둔다고 알고 있습니다．감독위원회를 총재 아래 둔다고 해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들은 금융규제 논의동향을 봐야 합니다．캐피탈에 대한 새로운 정의,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해야 합니다．그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감독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척될 것입니다．

금통위는 합의제다．금통위가 열리면 며칠간 silent days라고 그 문제에 대해 몰두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중앙은행 총재가 금리와 환율 수준,외환보유고 수준을 얘기하는 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세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impossible trinity라고 하는게 자본시장 개방시 무엇을 그나라 앵커로 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환율이나 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중국같은 나라와 우리나라처럼 개방된 나라 쓰는 것 다를 것입니다．우리는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개방돼 있어 적정 수준을 정부나 한은이 정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한은은 정부 위탁받아 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기본은 재정부입니다．

캐피탈 마켓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면 문제입니다．그래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합니다．

금통위 의결문에 스테이터스 얘기가 나옵니다．무슨 변수를 고민했다는 것도 나옵니다．가능한 한 정확히 하기 위해서 full sentence를 쓰고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가 적어 놨습니다．

다른 나라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호주가 금리를 6번 올렸고 칠레도 최근 올렸습니다．이런 나라 특징은 자원이 많은 라라는 점입니다．우리와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수준이 낮냐 높냐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다만 실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큰 문제이므로 최선을 다 해서 보고 있습니다．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호주나 이런 데는 갑자기 자원값이 올라가지고， 칠레도 지진난 것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가 그런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직접 비교는 적절치 않습니다．하지만 그런 차이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가계부채 등 모든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자율에 관해서는 GDP갭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논의의 대상입니다．potential output 계산법이 여러가지입니다．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하반기에는 돌아설 것입니다．그리고 은행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은의 입장이 어떠냐고 질문하셨는데 세금은 정부의 역할이지 중앙은행은 세금을 다루진 않습니다．요즘은 bank levy라고 부릅니다．

국제적으론 어떤 나라는 levy를 부과하면 은행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어느 나라는 이것이 위기를 자초한 조직이니까 뭔가를 해야 하고 또 too big to fail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현재 두 국가간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같이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통위 끝나고 가면 언론사 기자들이 왜 영어로 하느냐 지적하는데 어떤 경우 영어 용어를 번역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interconnected net,세계는 서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지금은 global crisis이므로 국제공조가 득이 될 수 있다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외환보유액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많다 적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은 독립성 문제는,독립성이라는 것은 법에 없고 중립성 자주성 자율성이라는 게 한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그리고 투명해야 하고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기본 개념이 중립성 자주성 자율성입니다．그게 자꾸 말이 번져나간 것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영향을 볼 때의 독립입니다．금통위에서 금리결정하는 과정에 금통위원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이 있냐 없냐 것입니다．현재는 금통위원 외부영향 받지 않습니다．상당히 많은 참고자료들이 들어옵니다．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별로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각자 목소리가 있으면 또 검토하고,엄청 많은 변수를 보고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독립성 관련 문제를 이 자리에서 더 키울 이유가 없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말로 얘기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김영과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각국이 수행하면서 재정적자 국가부채 관련해서 재정위기상황을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재정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용인해서 손쉽게 풀려는 경향도 있습니다．선진국서는 연금소득자가 많아서 인플레 유발할 정도의 통화정책도 정부로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그래서 총재님께서 G20회의 등에 참석하시면서 국제적 논의흐름을 전달해 주십시요．

▶박원암 홍익대 교수

=G20에 많은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규제 관해서는 과연 정책공조가 이뤄지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규제에 대해서는 진전 있겠지만 금융안정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지 궁금합니다．한은 글로벌 경쟁력 얘기를 많이 하셨고,오늘이 수요일인 줄 아실 정도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은 조직구성원의 능력배양의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당장 금리 뿐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이에대해 말씀해 주시고요．저축은행PF 관련해서 공적자금 투입한다고 하는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혼란을 일이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

=총재님깨선 금리와 출구전략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셨습니다．지난주에 은행 선물환 규제 제한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은행들의 단기외채를 줄이고 또 외환시장 안정을 기한다는 목적입니다．이걸 가지고 정부에서는 자본 규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은은 이게 출구전략이 아니다 하는 입장입니다．은행들의 선물환 거래 규제는 출구전략 같지 않은 출구전략，자본규제 같지도 않은 자본규제가 아닙니까．

▶김중수 총재=어디든지 시험볼 때 쉬운 문제 없듯이,우리 김 사장께서 한 얘기처럼 과거 인플레 통해서 국가 부채 줄인 사례 있습니다．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미국같은 경우 중앙은행의 B/S가 엉망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이걸 해결하려면 국가부채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를 통해서 처리할 상황은 아닙니다．또 한은에 주어진 의무가 물가안정입니다．중앙은행은 인플레를 타기팅하는 것,이걸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 이런 것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경제란 게 뭡니까．기본적으로 고용과 인플레를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다．경제란 게 고용과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케인즈의 일반이론도 고용 이자 화폐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최근 IMF에서 올리비에 블랑쉐같은 학자가 rethinking macro economic policy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여기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인플레 타게팅이며 이를 위한 도구로 macro prudential regulation을 가져라 라고 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얘기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금융안정은 특별한 legitimacy가 없이 정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정해질 텐데 그래서 이 회의가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입니다．우리의 경우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이 무엇인가 관해서는 지금 중앙은행 간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한은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근무하는 경험이 굉장히 적다．숫자를 알지만 말하면 신문에 또 낼까봐 두렵고 아무튼 굉장히 내부지향적입니다．상호연계돼 있는데，한은 안에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어제 일어난 일 오늘 보고 오늘 일어난 일 내일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영란은행 등 적어도 6~7개 이상의 외국 중앙은행에 직원들을 보내서 글로벌화하겠습니다．

한은 독립성 최후의 보루는 역으로 말하면 국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는 mandate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엘런 블라인드의 quiet revolution에서 보면 가끔 중앙은행은 시장의 의견을 거슬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선물환규제는 사실 중앙은행 소관은 아니고 우리는 외화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본통제냐 또는 건전성 규제냐에 대해서는 논의 있을 수 있지만 자본 통제,현물과 선물간의 trade를 통해서 소위 규제한다는 것은 건전성 규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

=물가안정 목표 3%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OECD에서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한 나라가 있습니까．플러스 마이너스 1%가 있으니까 사실상 4%입니다．또 정치적논리에 휘둘리지 말라 하는데．부동산 가격이 선거 패배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구조조정 얘기하시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더 시급한 해결책 아닙니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세계금융 충격 받을 때마다 500억달러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합니다．환율이 100원씩 수시로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그래서 외환시장의 육성，그리고 우리 통화의 hard currency화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어제도 중국이 위안화 절상하겠다고 나왔지만，한중일 3국간 공조 계획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중수 총재

=디플레이션 말들 많아서 3%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한은에 와서 이거 누가 정했느냐 물어봤습니다．금통위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위기라는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우리의 제약 조건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년 전만 해도 석유값이 140~150달러 갈때 이런 목표 지키기 어려웠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불확실성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거듭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구조조정인데．한 국가의 budget에서 지원에 의해 연명하는 기관들， 좀비 같은 기관들이 있는 것은 벗어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용보증 기타 여러 정부 지원 필요하겠지만 어느 한도 넘어서 계속되기 보다는 창업하고 하는데 쓰여야 합니다．구조조정은 낮은 생산성에 있는 자원을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김주현 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키우는 것은 검토해야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한중일 3국간에 currency swap을 했습니다．이런 공조체제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bilateral하면서 add up하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리=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