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허태열 정무위원장(한나라)
[1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3) 허태열 "PF 대출규제ㆍ출구전략 신중해야"

허태열 신임 정무위원장(65)은 출구전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 규제 등의 문제는 성급히 추진할 게 아니라 서민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금융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허 위원장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정치인들이 (개혁에 대한) 주문을 말하기는 쉽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이 국회의원의 할 일은 아니다"며 "모처럼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출규제를 하거나 금리를 올리면 우려스러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남은행의 PF 돌려막기 사안처럼 금융계가 PF 지뢰밭 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출 규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이 문제는 6월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설경기는 건설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가경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건설경기 서민경제 등 민간 부문의 경제회복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하지만 외화자본의 유출입에 대해선 "분명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전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선물환 거래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무위의 토론과 조율이 필요하다"면서도 "선진국들의 재채기로 독감까지 걸리는 한국경제를 생각하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규제방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자체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며 기존 정무위의 입장을 고수했다.

허 위원장은 앞으로 정무위가 풀어야 할 과제로 서민금융과 보험업 활성화 방안을 꼽았다. 지난 4월 당정협의를 거쳐 미소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발걸음이 뜸하다는 것.그는 "보험산업의 뒷받침 없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산업은 없다"며 "보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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