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용자는 영세율 적용-소비지국 과세원칙

국내 개발자 부가세 영세율 받으려면 '신고'해야

국내 개발사업자 "애플리케이션 가격 상승할 듯"

국내 개발자가 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국내 사용자가 다운받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해외 사용자가 다운받게 되면 수출품으로 분류돼 영세율(0%)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방식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애플리케이션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놓고 개발자와 정부 간의 혼선이 빚어져왔다.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이 거래되는 장소 즉, 애플사의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서버가 해외에 있고 결제수단도 외국 신용카드가 중심인 점을 고려해 수출품으로 보고 모두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수출품은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정부는 세관을 통해 거래되는 수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재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더라도 사용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재정부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세(부가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용자가 다운받은 분은 10%의 부가세율이, 해외 사용자가 다운받은 분은 해외에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는 국내 개발자가 부가세 영세율을 신고할 때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애플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공개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애플리케이션 사용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애플사 등 오픈마켓 운영자와 정산시점 등 사용대가가 확정되는 때의 환율에 의해 환산해 공급대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국내 사용자가 다운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납부면제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세 개인개발자들의 세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부가세법에는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있으며, 연매출 24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은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업종별 간이과세율 30% 적용)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국내사업자는 "국내 사용자가 다운받는 애플리케이션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애플리케이션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상승으로 판매가 저조될 경우를 고려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개발자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최정희, 김세관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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