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은 모바일 쇼크’상태/IT업무 총괄 컨트롤타워 ICCT부처 설립 시급/흩어진 관련 인력도 다시 모으고 보강해야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무선인터넷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모바일 충격’상황이 발생했다.정보통신 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 설립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보통신 산업 추스르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2007년 OECD 회원국 가운데 IT경쟁력 지수가 3위였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난해에는 16위까지 떨어지는 등 정보통신 경쟁력이 ‘날개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는데도 국내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 의장은 평소 블로그와 트위터를 즐기는 국회내 대표적 IT 전문가로 꼽힌다.
김 의장은 13일 ‘제2의 IT혁명,모바일 혁명시대를 준비합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한때 IT 강국이었던 한국의 자존심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현 정보통신 경쟁력을 진단한 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ICCT(Information,Communication,Contents Technology)부처 설립을 강력 촉구했다.김 의장은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정치적 현안이 아니지만 의장으로서 기자회견을 갖게됐다”며 “우리가 IT강국이라고 자족하는 동안 한국이 아이폰 도입 80번째 국가로 전락하는 등 시대적 대세인 모바일 분야에서 급격히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ICCT부처 설립이 시간상 어렵다면 ICCT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이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구축하고 각 정부부처로 흩어져있는 관련 인력들도 한데 모아야한다고 주장했다.또 ICCT정책 전문인력육성과 함께 산업간 칸막이를 없앤 협력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한다 지적했다.
그는 3년전 정보통신부의 해체를 결정한 조직개편은 사실상 ‘패착’이었다고 시인했다.김 의장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정보통신부를 해체,각 부처로 분화하면 정보통신과 산업간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방송위원회는 위원회의 한계가 있고,각 부처에서는 주요 업부의 뒤전으로 밀려나 기대했던 경쟁력으로 못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새로운 ICT 혁명을 주도하면서 1990년대 닷컴열풍을 연상시키는 제2의 개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뒤쳐진 ‘무선 인터넷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인식이다.그는 “현재 우리의 IT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고 IT흐름에서도 뒤쳐지고 있는 데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아이폰 이익률이28.8%로 하드웨어 중심의 삼성휴대폰(9.8%)의 3배에 달하는 등 산업측면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국회내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김 의장은 “ICCT 생태계 복원을 위해 더 이상 의논하다 허송세월할만큼 시간이 없다”며 “조속히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새로운 모바일 혁명의 파도를 타고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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