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교 및 교원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대로 추진될 경우 대학 사회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교수사회의 반발이다. 하지만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글로벌 추세도 그러하지만 교육의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특히 그렇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제 도입과 더불어 교수평가와 연봉연계 실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교과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수경쟁 촉진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수정원을 지금처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수의 구조조정을 대학 재량에 맡기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얘기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다른 하나는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호봉제를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교수사회에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획일적인 급여 기준으로는 능력있는 교수 채용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글로벌 대학은 아예 꿈도 못꿀 일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동안 국립대들은 정부만 바라본 채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를 시발로 국립대 법인화 이슈가 본격 제기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초 · 중 · 고교의 사교육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학원수요 경감(輕減) 대책과 입학사정관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슈는 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듯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엄격한 교수평가와 인센티브가 확연히 차이나는, 교수 인사제도의 선진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