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민주당 산학용 의원)는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의 위헌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전대표 등 여야 중진의원들은 물론 학계와 업계,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사건을 교훈삼아 종합적인 국가 재난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회 금융정책연구회장) “말하자면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거죠. 그 때 그 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기서 책임지고 저기서 책임지고...(예를 들어) 어떤 때는 방채청이, 어떤 때는 지자체가, 또 문화부가 중구난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법이 있는 게 아니죠.” 화보법 개정을 통해 중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에 관련된 보험가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있는 화재보험도 일부 특수건물에 대해서 법률로 강제돼 있는 상태이고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난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동차보험과 같은 할인, 할증 요율제도를 함께 도입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주에게 평소에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동우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본부장 “보험회사는 각 시설물에 대한 담보를 인수할 때,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위험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나 안전관리가 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령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