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더 미뤄선 안된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에 고용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내수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서비스업이란 점이다. 한마디로 서비스업 선진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복지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 육성 등 의료산업 글로벌화를 통해 고용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脈絡)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말하는 의료산업 글로벌화가 규제와 진입장벽을 과감히 깨지 않고서도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의료산업 글로벌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지부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켜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의 포로가 되어 한발짝도 못나간다면 정부 부처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일각에서 오해하듯 재벌병원의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외부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주무부처가 적극 나서 이해시켜야 한다.
물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소화돼야 한다. 특히 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공익의료의 확충 등 보완적 정책수단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이제는 수년 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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