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영리의료법인으로 불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이견이 해소될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기재부는 영리의료법인의 원칙적 도입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반면, 복지부는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며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업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외치던 정부인데 부처간에 이렇게 따로 놀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에 고용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내수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서비스업이란 점이다. 한마디로 서비스업 선진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복지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 육성 등 의료산업 글로벌화를 통해 고용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脈絡)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말하는 의료산업 글로벌화가 규제와 진입장벽을 과감히 깨지 않고서도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의료산업 글로벌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지부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켜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의 포로가 되어 한발짝도 못나간다면 정부 부처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일각에서 오해하듯 재벌병원의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외부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주무부처가 적극 나서 이해시켜야 한다.

물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소화돼야 한다. 특히 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공익의료의 확충 등 보완적 정책수단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이제는 수년 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