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지 파르완주에 내년중 민간인 100명과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되는 지방재건팀을 운용하고 이들의 보호병력으로 최대 350명의 국군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최종결정 절차는 국회로 넘어갔지만,민주당 등 야3당이 모두 파병안에 반대하고 있어 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될지는 쉽게 예단키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 수정안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만만찮아 파병 동의안이 자칫 갈등을 심화시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더구나 우리와 직접 교전상대도 아닌 위험 지역에 국군을 보내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러나 한 · 미 동맹 강화，국제평화 기여，장기 국익증대 등을 감안할 때 아프간 재파병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파병결정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우선 해야할 일은 파병에 따른 문제점을 치밀하게 보완하는 것이다. 파병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놓고 과거 몇번씩 했던 논쟁을 되풀이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팀과 보호병력의 안전이다.

최근 아프간 정정을 보면 어디든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설사 비용이 더 들더라도 파견인력의 안전문제에는 추호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전투장비나 작전강화 차원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 · 안보 당국은 물론이고 경제부처도 다각도로 염두에 둬야 할 사안이다. 재건팀의 업무도 종전 이후까지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분쟁 갈등 국가와 위험 낙후 지역에 나간 국군부대가 지금까지 평화봉사나 재건작업에 주력했던 경험과 성과도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파병기간을 2년 반으로 적시한 것은 다소 의아스럽다. 1년씩 국회동의를 받아온 근래의 관례와 다를 뿐더러 최근 논란이 분분한 미군의 철군시점과 연결시켜 볼 때 그렇다. 우리의 안보적，경제적 국익이 감안된 파병이라면 동의절차를 순조롭게 마쳐 군과 외교당국이 즉각 실무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