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주요쟁점 9문9답
[Cover Story] 4대강 사업 경제성 놓고 치열한 공방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환경파괴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통과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열린 '영산강 희망 선포식'，즉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사업 기공식에 박광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야당인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민심은 '4대강 사업 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지방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청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며 건설자재 등 연관산업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청계천처럼 예전에 썰렁했던 하천이 정비돼 깨끗해지고 수변 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와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준설，보(洑) 설치로 인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문화재 보호 문제，예산 문제，농지 보상 문제，완공시기 문제 등이다.

이런 이유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9문9답을 통해 알아보자.

1.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 前단계？

이명박 대통령는 지난 6월29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은 대운하 사업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한다.

우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터널 건설 계획이 없다.

화물선 운항을 위한 필수 시설인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고 하천의 수심，하폭 및 선형 등이 일정치 않으며 교량 개조 계획도 없다.

또 낙동강에만 8개의 보가 있는데 보가 많을수록 갑문을 설치하고 통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화물선 운항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2. 보 설치하면 수질 더 나빠져？

정부는 4대강 유역에 하수 및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는 가동식 형태로 건설해 주기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보를 고정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댐을 세웠다고 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 것처럼 물을 저장해 필요할 때 하천에 흘려보냄으로써 강의 유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강에는 보보다 훨씬 거대한 댐이 5개나 설치돼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댐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3. 준설하면 수질과 생태계 악화？

한강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대규모 준설을 실시했다.

한강의 경우 준설을 통해 어류와 조류의 생물 종 다양성이 증가했고 홍수로부터도 안전해졌다.

어류는 1987년 42종에서 2007년 71종으로，조류는 1990년 21종에서 2007년 98종으로 늘었다.

준설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생태계가 악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생태계가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준설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진공흡입식 준설 등 첨단 공법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4. 문화재 수중발굴조사 안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하천 둔치부와 제방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우선 실시해 시발굴 대상지점 407건을 확인했고 수중발굴 조사는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에서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물막이 공사 등을 통해 보호 · 발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발견된 문화재가 거의 없다고 한다.

5. 경작지 보상은 제대로 하는가？

하천구역 내 농약 · 비료 사용이 수질 오염의 주 요인 중 하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계기로 하천 근처의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를 정리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작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보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영농보상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는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단，불법 점용에 따른 경작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6. 당초보다 예산 크게 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지난해 12월 발표 때 13조9000억원이었으나 지자체 건의 사업과 수질 개선 등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늘어났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천 정비 등 국토부 요구에 따라 15조4000억원，저수지 증설 등 농림부 요구에 2조7000억원，수질개선 등 환경부 요구에 3조9000억원 증액됐다.

7. 4대강 예산으로 타 SOC 위축？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는 2002~2008년에 매년 16조~19조원 수준이었으나，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경 · 수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추경 포함)에는 25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급증한 사업 위주로 SOC 재정 투자를 적정화해 나가되 공기업 투자 확대，민간 자본 활용 등을 통해 SOC 투자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경쟁력 강화，지역발전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011년 완공해야 하는 이유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완공하려 하는 것은 가뭄 · 홍수，수질 등 물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불편 최소화，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억제 등을 위해서도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야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사업을 서두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바로 그점을 의식해 필요한 사업을 늦추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9. 일자리 34만명，생산유발효과 40조원 가능한가？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주로 중장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효과 등은 거의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반해 정부는 경제효과는 한국은행의 통계치를 적용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토목과 건설은 고용유발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의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논란보다는 사업 자체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관점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