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정한 부동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황해성 한국감정원장과 함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그 동안 기울여온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감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데요,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우선 감정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o.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공기업 -. 40여년 전에 은행 대출에 앞서 이루어지는 담보평가부터 시작됨 -. 현재는 부동산과 어업권 등 영업권 등의 감정평가를 담당 * 감정평가시장(’08) : 약 5,300억원의 15%(810억원) -. 2006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조사 (’09 : 967만호), 주택 월세가격동향조사 (’09.6 통계승인) 등 부동산 정책지원업무 o. 한국 감정원의 역할 -.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도록 노력 약 262개 평가업체와 2,8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을 지도하고, 평가기준을 만들어 보급하며, 시장에서 윤리의식의 생활화 등의 노력 -.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공기업 ⇒ 국민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 2. 최근 5년간 토지 등의 보상액이 111조원, 연평균 22조원으로서 ‘09년 국가예산 총액 275조의 8%에 이르고 있고, 하나의 공공사업지역 보상평가결과가 인근지역 토지거래의 또 다른 지표가 되어 가격상승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 차원에서 적정가격에 의한 보상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보상평가시장의 문제점과 감정원에서 보상평가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o. 보상평가시장의 문제점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의 욕구에 끌려감 -. 감정평가사간 경쟁 치열 : 시장 확보에만 관심 -. 평가방법 연구나 평가기준 정비에는 소홀 * 잘못된 보상선례를 선택할 경우 계속적인 평가오류를 초래하는 악순환 ⇒ 보상금액 증가 → 재정지출 증가, 이웃 부동산 가격에 전이 * ’03 - ’08 : 110조원 (연 22조원), 한국감정원 시장 점유율 : 8.1%(’08) o. 한국감정원의 노력 -. 보상평가시장 참여를 위한 노력 -. 직원의 윤리의식의 생활화 -.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연구 3.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정평가는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정원은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o. 그간 제도정비보다는 감정평가사 개인의 역량이나 도덕성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 o. '08년부터 제도 정비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인터넷) : 상담ㆍ감정평가 의뢰ㆍ진행상황 실시간 확인ㆍ감정평가서 발송 등 일관 서비스 제공 -. 감정평가 과정에 있어 투명성 강화 노력 : 평가완료 즉시 SMS 설문 실시, 개방된 공간에 상담실 설치, 업무를 유치한 직원은 평가에서 제외 -. 평가가격의 품질관리 : 내부심사단계 강화 → 평가자 개인의 결과가 아닌 감정원의 결과를 제시 전산시스템 정비(과대평가예방시스템, 감정평가심사시스템 강화) 4.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어 매년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통보받고 있고, 공시가격이 곧 바로 세금과 연결되는 까닭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2009년)에는 전국 967만가구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몇만세대 정도를 조사하게 되고, 또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 내년(2010년)에는 1,012만호에 이르는 아파트ㆍ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체 가구 수의 71%)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조사 : 매년 한 차례씩 이루어짐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 과세의 기준 : 국민들의 큰 관심사 일일이 아파트의 평형, 구조, 방향, 조망권, 시세 등을 면밀히 조사 * 본점 및 전국 38개 지점, 58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 o.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자 상시가격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조사업무도 표준화 : 절차와 매뉴얼 가격 검증시스템을 강화하여 시, 군, 구단위 지역부터 광역 단위까지 가격균형을 위하여 노력 ⇒ 민원(이의신청)이 57%나 감소 (’09년) 조사 시행 4년 만에 안정화 단계 5. 부동산 통계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의 생산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다양한 통계자료의 생산ㆍ제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나라 통계자료가 다양성과 정확도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데요. 감정원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 중이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o. 부동산 통계 :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국민이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 통계자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일부 은행과 민간 부동산업체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가격 동향 관리 → 표본주택(유형별) 선정 : 대표성이 부족, 조사가격이 부정확 : 중개업소 호가 위주로 관리, 시장상황과는 시차 발생 -. 부동산 DB가 각각의 기관에 분산 관리 : 활용이 제대로 안됨 국토부(표준지, 표준주택), 지자체(개별지, 개별주택), LH공사(지가변동률) 감정원(공동주택, 상가), 국민은행(주택가격동향조사) o. 감정원의 노력 -. ‘07년부터 주택가격동향, 주택 실거래가지수를 조사 → 기본 자료 축적 -. 월세가격동향이 금년 6월 국가통계로 승인 -. 전문성 갖춘 풍부한 인력, 전국적인 넷트워크 → 현장조사 + 실거래 가격 등 참조 -. 앞으로 부동산 통합DB를 구축 ⇒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 정부 부동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일반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경제활동에 지표 6. ‘08년 8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의하면 감정원은 사적 감정평가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그렇게 되면 감정원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o.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평가시장에서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함 평가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가격은 정당하게 결정되었는지? 평가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는 일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 o.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계기로 평가시장에 직접 참여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일에 치중 7. 이제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 단체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공기업의 노사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장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o. 공기업 노사관계의 새로운 문화가 수립되어야 -. 주인인 국민을 항상 생각하면서 원장의 임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원칙적이고 일관된 문화가 형성되어야 -. 정해진 임기만을 생각하다보니, 경영진이나 노조위원장이나 단기적 성과와 편안함에 안주 ⇒ 무엇이 회사의 발전과 직원 후생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 o. 그간 전직원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하여 한국감정원 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형성 * ’08.12월 노사공동선언 -.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통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을 앞장서서 개선, 신 노사문화를 만듬 * 정원조정, 희망퇴직 실시, 대촐초임 인하, 인턴사원 채용, 기존직원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이상 의무사용, 비합리적인 단체협약 등 15개 항의 제도개선 등 8. 일반적으로 한 단체의 힘은 조직원들의 분위기를 통해 나온다고 하는 데, 원장님은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요? o. 경영방침 중 하나를 “밝은 직장 활기찬 일터”로 사내 인트라넷에 ‘원장과의 대화’ 코너 신설 ; 직원과 소통 월례 문화ㆍ교양 교육 시간 : 다양한 저명인사 초청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등 근무분위기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o. 기업의 비전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공기업”으로 새로이 정하고,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 9. 끝으로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o.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자리 잡이야 -. 객관적, 공정한 감정평가 :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Moral Hazard를 없애 -. 부동산 가격 조사업무를 통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o. 다소 어려워도 감정평가 시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 토지보상이나 공시가격 등 한국감정원이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만큼 더욱 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낮춰서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해성 한국감정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