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곽 잡아가는 세종시 수정계획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확정을 앞두고 관련 청사진을 공개한 것은 세종시 논의를 가속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가 여러번 강조했듯이 행정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한 세종시 원안이 추진될 경우 초래될 비효율과 손실 문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검토중인 다양한 방안을 사전에 공개, 세종시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 수렴(收斂)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특히 내달 10일께 정부의 최종안 제시 시점까지 시간 여유도 많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세종시 현지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어제 정부가 밝힌 세종시 청사진을 보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다소 산만하고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좀 더 큰 가닥을 잡고 세종시의 방향과 성격을 제시하는 것도 혼란을 줄이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또 한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타지역이나 기존의 혁신 및 기업도시, 그리고 입주하지 않는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다. 정부는 자족기능 유치 여건을 조성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벌써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세종시 문제다. 나중에라도 혹시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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