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문제 단속만으론 해결 안돼
우리 정부는 국가적 현안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그 동안 학원의 심야교습 단속,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갖가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위해선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해 사교육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종 단속과 규제는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온 게 저간의 사정이다. 학원 영업시간이 규제를 받으면서 개인 고액과외가 늘어나고 새벽 · 주말반 학원수업이 이뤄지는 등 풍선효과를 몰고온 게 그 대표적 사례다.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한 아무리 강력한 단속을 하더라도 사교육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과외단속만 해가며 공교육 개선을 대충 하다가는 또 다른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정 총리도 이날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학사정관제 정착,선발구조 단순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방안들을 서둘러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보다 근본적 해법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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