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규제개혁위원회 ·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 신성장동력 확충(擴充)을 위해 175개에 달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투자, 창업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신성장동력은 연구개발투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기업이 원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그린수송시스템, 바이오 · 의료기기 등 17개 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기술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시장형성, 수요확대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또 관련 사업자의 투자 · 경영상의 애로가 되는 것들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의 기반이 될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 수립,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지역 확대,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가면제 등이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들이 많이 도출(導出)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방송통신(24건), 컨벤션과 관광(14건), 글로벌 교육(27건), 글로벌 헬스(31건)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런 분야들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에서 성과가 나오더라도 규제에 걸려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이 기업들의 건의 등을 토대로 나온 것들인 만큼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때를 놓치지 않고 기업들의 투자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그만큼 관련산업이나 고용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프로젝트가 5년간에 걸친 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한 규제개혁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기술개발이나 시장형성, 그리고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초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규제개선 과제들이 언제든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