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에 빠져 허우적대는 국회 예산심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거둬 나랏일을 위해 쓰는 예산 심의를 당리당략에 의해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각종 경기부양 관련 예산과 복지예산을 비롯, 집행이 늦어지면 서민과 중산층 지원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경기회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허다하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4대강에 매달려 292조원에 달하는 나라 살림 전체 심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했으면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국회의 내년 예산안 조속심의를 촉구(促求)하는 대 국민 호소문을 전례 없이 발표하기까지 했겠는가.
그런 점에서 여야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장 예산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야당은 4대강 예산이 부풀려졌다면 어느 부분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야 한다. 여당 역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당내 이견부터 통일하고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좀 더 몸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정부도 4대강을 비롯 예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자료 부실로 예산심의를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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