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투자확대…해운·조선 '동반 침몰' 막는다
#1.A해운회사는 남아도는 보유선박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선박펀드에 매각을 추진했다. 시가 1000억원짜리 컨테이너선을 600억원에 할인 매각하기로 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캠코에서는 200억원만을 대주고,나머지 금액은 A사가 금융권을 통해 '알아서' 조달해야 하는데 '물주'를 찾지 못한 탓이다.

#2.해운업계 구조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조선업체들에 번진 불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존 선박도 처분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해운사들이 신규 선박 건조 주문을 낼리 없는 탓이다. 오히려 이미 주문한 선박의 인도를 미루고 있어 조선업체들의 속이 바싹 타들어가고 있다.

◆해운 · 조선산업 어떻길래…

동반 표류를 계속하고 있는 해운 · 조선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선박펀드 투자조건 완화 등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유관 부처의 최고책임자들이 전원 참석했다. 한진해운 STX팬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해 업계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세계적인 조선 · 해운업 불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선사들의 유동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중국 정부 등이 자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검토할 정도로 세계 주요국의 공통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은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캠코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부실 해운사의 선박 62척을 매입키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7척(1982억원)을 사들이는데 그쳤다. 캠코 관계자는 "해운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선박펀드에 투자를 꺼리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캠코 선박펀드는 선박 시가의 60%를 담보비율(LTV)로 인정하고 선령 15년 이하의 선박을 투자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선박 시가가 크게 떨어진 만큼 시가의 100%를 담보비율로 인정하고,대상 선박의 선령도 20년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선박금융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선사들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캠코의 선박펀드가 수익성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정작 구조조정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해운시황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HR용선지수(HRCI)는 요즘 334로 작년 9월(1100)의 3분의 1 수준이다. 전 세계 물동량에 비해 선박이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에 있어서다. 대형 선사들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대한해운 등 해운 '빅4'가 올해 약 2조원 이상의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선박펀드 활성화 등 구조조정 '메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선박 인수자금으로 인수가액의 40%까지 출자할 수 있는 현행 선박펀드의 투자한도를 6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조원인 선박펀드 내 구조조정기금 한도를 2조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대형 해운사와는 약정 체결을 통해 자산 및 계열사 매각，유상증자 실시 등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선박펀드의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조 중인 선박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선 · 해운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대상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선박 시세가 30~50%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선박 가치를 최대한 적정가격으로 인정해줘야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 · 해운 · 조선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선박 건조가격 및 인도시기 조정 등을 위한 자율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해운 · 조선업계는 이 같은 대책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선박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대형 선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속도감 있는 시행을 주문했다.

장창민/이심기/김동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