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부양 논의,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인가?...우리투자증권

● 이머징 국가에서는 출구전략 논의 본격화, 반면 서유럽 및 미국은 2차 경기부양 논의가 늘고 있어

- 경기회복이 2분기 이상 지속되면서 경기 확장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이머징, 그리고 이제 막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의 공통적 악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한계, 둘째, 출구전략 등 유동성 흡수에 대한 고민이다.

- 특히 거시지표나 기업실적이 3/4분기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는 정부지출이나 경기부양에 따른 효과가 대부분이며, 자생적인 회복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소비,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 쉽게 말해 현재 상태로는 3/4분기를 고점(Peak Out)으로 경기와 기업실적이 모멘텀상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식, 상품 등 가격지표들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는 없는가? 당사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최근 미국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경기부양책에 주목해 보았다.

1) 찬반논쟁이 팽팽해지기 시작한 미국발 2차 경기부양책: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부양보다는 출구전략 논의가 한창이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며, 경기침체 가능성 등 미래도 불투명한 미국에서는 8~9월부터 이미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에는 조지소로스나 워렌버핏, 크루그먼 같은 민간부문에서 제기되던 이슈에 불과했지만, 10월 이후 오바마 대통령 주변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인 버냉키도 이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전개 및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

※ 11월 3일 블룸버그 뉴스: 미 상무장관인 로크가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

※ 9~10월 버냉키 발언: 경기회복에도 불구, 지속적인 경기부양 및 추가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10월 5일 그리스펀 전연준 의장이 ABC방송에서 2차 경기부양책을 반대한 것도 역설적으로는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

2)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2차 경기부양이 시행 또는 예정 중 : 특징적인 것은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경기회복이 늦은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시행 또는 예정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메르켈의 도박’이라고도 불리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이미 시행중인 1,2차 경기부양에 이어 새롭게 2010년부터 4년 간 年240억유로(4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계획 중이다, 이는 독일 국민총생산 1%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스위스도 9월에 스위스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총 3억3천만 스위스프랑(3,800억원) 규모의 3차 경기부양 패키지를 국회 승인을 통과시킨 바 있다. 쉽게 말해 한국 등 이머징 국가에서는 출구전략 등 긴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서유럽 및 미국에서는 2차 경기부양 논의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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