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조정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해 볼 일"
한마디로 양적완화 정책을 거둬들이는 것과 같은 수동적 개념의 출구전략은 지금부터 서서히 시행하되 금리인상,재정긴축과 같은 능동적 개념의 출구전략 시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출구전략의 시행시점을 둘러싼 논의는 많았지만 정작 어디까지를 출구전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혼란스러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또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최근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急騰)으로 불가피하게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강화와 제도 개혁 등 미시적 대응을 미리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해야 하며 부동산은 금리인상이 아닌 관련 규제를 통해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3분기 성장률이 8.9%로 비교적 높게 나온 중국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및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금융당국이 앞서 금리인상에 나설 이유는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대신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은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