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블딥 논란보다 성장동력 발굴에 역점 둬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의 완만한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면서 더블딥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0~-1%,내년에 3~4%대로 예상된다"며 더블딥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경제전망이 갖는 신뢰성의 한계를 감안하면 더블딥이 올지 안올지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이 논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출구전략의 실행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을 잘못 진단해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경제전망이 엇갈리면서 더블딥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여건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되고 있고,미국 등의 소비부진이 여전한데다 부실 대출자산 증가 등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경우 최근의 추세적 환율하락이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면서 더블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더블딥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와 함께,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재창출하고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해법이다. 기업투자 확대와 생산성 제고,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소비를 살리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자생력을 높이는 것 말고 달리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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