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이 진화한다
[창간 45주년 기업 사회속으로] (2) '사회적 기업'이란…실업·빈곤 동시에 해결한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 원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려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도다. 일반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인 데 비해 사회적 기업은 이윤과 함께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이 해외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지만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 뒤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4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인건비 보조와 기업 설립을 위한 시설 · 운영비를 빌려주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250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인증했다. 아름다운 가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다솜이재단,SK그룹의 SK행복나눔도시락 급식센터,삼성전자 납품업체인 무궁화전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매출은 2007년 433억원에서 지난해 1276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유급 근로자 수도 1만명을 돌파했다. 1인당 평균 임금은 98만9000원 정도다. 올해에도 600여개가 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약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 · 제도적 한계 등 해결 과제가 여전히 많다. 정부 인증을 받으면 관리직 월 120만원,유급 근로자에겐 월 84만원가량이 지원된다. 그러나 단 2년간뿐이다. 사회적 기업이 2년 만에 자생력을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접 돈을 주기보다 조세 감면,물품 우선 구매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법은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계기업 지원금만을 법인세 감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경영능력이 필요한데 관련 법은 기업이 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 지원할 땐 인센티브가 없다"며 "기업의 관심을 실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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