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다. 민간경제협력 확대를 비롯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인식 노력 등 전통적인 공통관심사들이 논의됐지만 최근의 한반도 사정을 볼 때 아무래도 북한핵에 대한 공조노력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양국간 합의를 바탕으로 오늘 베이징에서 한 · 중 · 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려 이 문제가 거듭 협의될 정도로 북핵문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북핵 해법에서 한 · 일 정상이 앞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일괄타결 방안'(그랜드 바겐)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일괄타결 방안은 핵폐기 대가로 북한에 체제안전보장과 더불어 경제지원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제안이다. 이 안이 나왔을 때 관련국 간에 사전 의견 조율이 충분이 됐었는가 하는 논란도 없지 않았는데,일본이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오늘 3국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중국쪽 입장도 나오리라 보는데，북한은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이 제안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 일 양국은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6자회담 복귀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로써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5개국 입장은 큰 틀에서 정리된 셈이다. 그것은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 · 미간 직접 대화이든，중국의 대북 지원이든 나머지 이런저런 진행 사안은 결국 이 원칙의 타결과 실행을 위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 · 중 · 일 회담에 적지않은 기대와 함께 몇가지 바람도 갖게 된다. 무엇보다 북핵불용 원칙과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북한에 한목소리로 강력 촉구(促求)해야 한다. 핵을 담보로 대화와 도발을 반복해온 기존의 전략은 안된다는 메시지도 전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협상만이 안전보장과 경제개발을 위한 외부의 확실한 지원 등 북이 바라는 바를 얻을 현실적인 방안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입장과 외교적 역량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본다. 중국은 최근의 대규모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북한과 전통적인 외교관계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를 수도 있다. 가령 유엔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려는 국면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유엔의결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이 그런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 · 중 · 일의 공동보조에 외교력을 모으되 미국과 공조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최근 양국의 외교실무자급 사이에 어색한 모습도 보였기에 거듭 강조한다. 북 · 미간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재개될 공산이 큰데 한 · 미간 협력이 안되면 이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하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