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공과를 따지는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야에 설전이 오갔는지, 앞으로의 경제분야 국정감사 이슈는 무엇인지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부처 등 모두 478곳을 대상으로 펼쳐질 이번 국감 첫날인 오늘은 모두 8개 상임위원회가 열려 해당 부처와 산하기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지식경제위원회에선 기초수급자나 서민들에 대한 가스공급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됐습니다. 또한 광역경제권 개발 지원 대책, 발전차액제도, 연구개발(R&D) 자금 문제, 슈퍼슈퍼마켓(SSM)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 입니다. 보건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선 여야 의원들은 신종인플루엔자 부실 대책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는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용과 경제 사업 분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투자 부진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수협중앙회 구조조정 문제와 농어촌공사, 마사회 등이 감사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영화 '해운대'의 불법 온라인 배포 피해액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법복제물 시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의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방송과 통신쪽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통신분야에선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결합상품 관련 규제완화정책의 효과와 소비자 선택 제한 문제가 제기될 전망 입니다. 또한 1조 4천억을 투자한 와이브로(WiBro)의 수익이 140여억원에 불과한 것에 대한 정책 추진 문제와 향후 4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어느쪽으로 집중해야 되느냐에 대해 강도높은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 7월 발생했던 사이버 테러 'DDoS'사고 문제,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정책, 모바일기기 보안, 휴대전화망임대사업자(MVNO)제도 도입 등의 문제도 논의될 예정 입니다. 방송분야에선 개정된 방송법과 관련해 소유 규제완화 부분과 종편 보도전문채널 승인 관련 사안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 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정리될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이슈인 '미디어랩'과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서민층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