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시 취한 비상조치들은 거둬들이는 한편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규제는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방침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은행들에 대한 외화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화 유동성 문제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서 전체 금융 리스크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면에서 건전성 감독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은행들의 단기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대출금 대비 중장기 외화차입금의 비율을 현행 80%에서 올해 110%, 내년 1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의 기준도 만기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외화자산확대를 막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화자산은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만들어 은행들이 위기상황시 자본유출에 대비해 비상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외화제도 개선 세부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 늦어도 (이같은 방안들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외화 레버리지 비율 등은 FSB에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위기 대응 과정에서 취했던 중소기업 지원책도 서서히 정상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들의 연착륙을 목표로 정상화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CD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CD금리 연동이 아닌 고정금리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의 LTV나 DTI 규제를 약화시킨다고 판단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