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08년 기준 전체 지역냉난방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을 통한 일부 지분 매각과 경쟁요건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참여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8일 열린 '3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수립 공청회에서도 정부 관계자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돌입한 국내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지역난방공사의 상장을 통한 민영화 추진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에 비춰보면 지역난방공사가 지난달 증권신고를 마치고 다음 달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4개 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매각해 차입금을 줄이고，공사 설립 취지에 맞는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통보한 것 역시 민간사업자의 집단에너지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반드시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집단에너지 시장점유율을 낮추고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가 지배적 기업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과 사업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게 되면 국내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무엇보다 열요금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의 수가 많을수록 사업자는 상품의 차별화와 소비자의 만족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과 요금제도 도입 등이 가능해질 수 있고，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쟁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현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공기업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이에 따라 공기업 선진화 정책도 착실히 수행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신규투자 중단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지역난방공사의 신규투자 중단이라는 결단을 통해 172만세대에 이르는 지역난방 수용가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원철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