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국가의 장래 걸린 논쟁… 세종시 '딜레마'

수도(首都 · Capital)는 한 나라 정치 · 경제의 중심지다.

그 나라 번영의 상징이자 국가의 가장 큰 브랜드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 김치보다 서울을 먼저 얘기하곤 한다.

우리도 일본을 얘기할 때 도쿄를, 중국을 말할 때 베이징을, 미국을 말할 때 워싱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국가의 명운과 관련된 작업이다.

역사는 왕조가 바뀌거나 국가가 바뀔 때에야 천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종시는 행정도시로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촉발된 논쟁은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수도를 서울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서울을 수도라고 말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참여정부는 행정 부처라도 이전시키기 위해 충북 연기군 일대에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행복도시는 세종시로 명패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 후보자는 국가적으로 보면 행정 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두 도시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은 큰 비효율이고 서류도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미 중앙 행정은 서울이 아니라 많은 관공서가 과천과 대전으로 이전돼 있는 상황인 만큼 다시 행정권을 분할해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은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다.

그는 따라서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들어가는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원래 세종시를 만들려는 목적이 공공기관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시정해 보자는 취지인 만큼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세종시 관련법을 만들었던 만큼 이 법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떻든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에 있는 9부2처2청은 모두 내려가야 할 운명이다.

그러나 첨단 국제과학도시로 바뀐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보기술 관련 등 일부 부처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과연 실리적인 측면에서 과학비즈니스 도시를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할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하자.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