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민주당 '관료와의 전쟁'에서 눈여겨 볼 점
일본의 관료사회는 1960년대부터 1980년에 걸친 고도성장기에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반면에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가의 활력이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탈관료주의'를 공약으로 내걸고 압승(壓勝)을 거둔 배경이다.
물론 민주당 정권의 관료주의 개혁이 성공할 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정치주도를 구체화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이념과 실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미지수"라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관료주의 타파의 시도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물론 일본의 경우 우리와는 정치문화 등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한국 관료주의의 병폐 또한 일본에 못지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일본 민주당 정권의 관료주의 개혁에서 참고할 만한 점은 없는지,반성할 점은 없는지 다시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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