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선도전기(007610)

입력2009.09.15 10:29 수정2009.09.15 10:29

＃ 선도전기(0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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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반대…농촌 미래 위해 재고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는 데다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재고했으면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양곡법),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농안법) 내용이 핵심이다.송 장관은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정 품목의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송 장관은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진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국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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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황학동 이마트청계천점에서 모델들이 '어린이날 문완구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또봇, 티니핑, 핑크퐁 등 캐릭터 완구부터 보드게임, 닌텐도, PS5 등 디지털 가전까지 풍성하게 준비했다. 행사카드로 7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할인 프로모션과 완구류 30%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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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는 안되는데…"데쳤다" 속인 업체들 '13억' 면세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한다. 건조·냉동·염장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천세관은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