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녹색열풍이 한창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라고 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고，포스트 교토체제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성장전략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은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환경정책의 영역임과 동시에 그것을 통한 성장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산업정책의 틀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녹색성장을 위한 궁극적인 동력은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 줄이기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소비행태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돼야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러면 녹색성장의 성공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까. 우선 선제적인 탄소세와 탄소시장의 도입，에너지 효율화，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통제 방식의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절실하다. 핵심은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환경 부문에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이에 대해 민간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에너지 효율화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의 경우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가 중요하다.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보급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자급과 성장동력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 협동 연구가 긴요한데 산학 협동 연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전 세계적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처하고 성장 한계에 도달한 국내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처럼 녹색성장사업은 향후 국가 백년대계를 가름지을 글로벌 아젠다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계도 국민적 공감대와 부응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겸허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허윤 <에너지관리공단, 경인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