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은행 고시금리와 실제 창구금리 간 차이가 3%포인트 가까이 나는 근본적 원인으로 CD금리에 연동되는 현재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꼽는 지적이 많다.

특히 CD금리가 급반등할 경우 일선 지점 창구에서 금리를 둘러싼 실랑이가 자주 벌어진다. 일례로 지난해 CD금리가 높을 때 대출받은 사람들은 가산금리가 거의 붙지 않았기 때문에 CD금리 하락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반면 CD금리가 연 2%대로 하락한 올해 대출받은 사람들은 가산금리가 연 3%포인트 넘게 붙어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CD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CD금리의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4월부터 연 2.41%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CD금리가 8월 들어 21일까지 2.51%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CD금리에 연동되는 대출금리 체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CD금리가 급락한 올해 초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CD금리가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조달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거나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CD를 판매하는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중 CD금리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 것은 과거 은행들이 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CD를 팔아 조달했을 정도로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은행들은 자금의 절반 이상을 고객들의 예 · 적금을 통해 조달한다. 은행채가 20% 정도 차지하며 CD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다. 반면 대출의 60~70%는 여전히 CD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된다. 올 상반기 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던 건 예 · 적금과 은행채 등의 조달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CD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리다 보니 예대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몇몇 은행들이 금리체계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CD금리가 높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니 체계를 바꾸려 한다"는 비난 여론에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CD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 반대로 고객들로부터 금리체계 변경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연 6.18%에 달했던 금리가 몇 개월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만큼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고객이 떠안아야 하는 금리변동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 HSBC은행은 정부가 발행하는 통안증권 수익률을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지만,국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를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 간 거래시 적용되는 평균 금리인 '코리보'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들은 예금,은행채,CD 등 각 조달원별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투명성과 안정성,그리고 수익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게 은행들에 주어진 과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