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하지 않으면 개발·창작의 토대 무너져

애써 만든 지적 창작물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 필요
[Cover Story] ‘아래아 한글’ 개발한 이찬진 사장이 돈을 못번 이유는?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아래아 한글'이 있다.

1989년 1.0버전 출시를 시작으로 1990년 '㈜한글과컴퓨터'라는 회사가 설립됐고 우리나라 문서작성 프로그램 시장을 휩쓸었다.

학교에서，직장에서 '아래아 한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아래아 한글'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워드'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지금도 외국 업체나 기관과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곳이 아니면 대부분 '아래아 한글'을 쓴다.

사업이 이 정도면 '아래아 한글'을 개발한 이찬진 사장은 억만장자가 됐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글과컴퓨터는 외환위기로 1998년 부도 위기까지 맞았다가 결국 이곳 저곳에 인수되는 처지가 됐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아래아 한글'을 구입해 쓰기보다는 불법 복제를 통해 공짜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찬진 사장은 큰돈을 만져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고 1999년 포털 드림위즈를 설립해 지금까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아래아 한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지，왜 보호돼야 하는지를 알아 보자.

⊙ 지식재산권과 경제적 특성

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보통 산업 분야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실용신안권은 그보다 짧은 10년이다.

저작권의 효력 존속 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이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 · EU FTA 협상 때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두 FTA 중 하나가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되면 바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지식과 정보는 경제적인 용어로 '비경합적'이다.

수천만 명이 사용하더라도 감소하지 않으며 똑같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특별한 신약품 제조방법，문학작품 음악 등 창작물 같은 지식과 정보는 책이나 음반 등의 형태로 생산돼 팔린다.

물론 생산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본질인 콘텐츠(알맹이)에 비하면 미미하다.

인터넷 등 정보기술(IT)의 발달은 지식과 정보를 보다 쉽게 더 적은 비용으로 전파하고 확산시킬 수 있게 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메모리에 책 수천만권 분량을 저장할 수 있고，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책이나 음반에 비해 부피도 작고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온 것이다.

⊙ 카피레프트 주장도 대두돼

인터넷 등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인류의 공동 자원이며 타인과의 소통，공유 없이 생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들을 이용한 지적 생산물은 자유롭게(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카피레프트는 간단히 말해 저작권(copyright)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지적 생산물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돼야 하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해 많은 프로그래머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리눅스나 온라인 협업을 통한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카피레프트의 사례로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이 주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카피레프트 측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보상만큼 강력한 유인책은 없다.

⊙ 인류의 공유 자산을 만드는 과정

카피레프트 시각에서 보면 지식재산권은 없어져야 한다.

인류가 모든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탄생 과정을 본다면 지식재산권이야말로 그 대의에 더 적합한 제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제조업의 발달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서히 확립돼 왔다.

동 · 서양의 장인들은 기술들을 전파하려 하지 않았고 도제식 방법으로만 전승해 왔다.

각 가문의 무술 비급이나 의술，약 조제 등도 마찬가지였다.

지식재산권이 없던 시기에는 지식이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야 개인들에게 유리했다.

지식재산권이 확립되면서 개인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를 공개해 전파하는 게 독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의 지식을 공개하고 전파하도록 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인 셈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기업이 특허 기술을 개발하거나 지적 창작물을 만들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고 여러 형태의 경제적 보상으로 큰돈을 벌게 된다면 그 돈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창작에 재투자되게 마련이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윤을 획득해 자본을 축적해 가는 과정의 축소판이다.

자본이 빨리 축적되면 인력과 자원을 더 쉽게 끌어모을 수 있고 더 나은 제품을 빨리 내놓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혜택을 본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꼭 필요한 제도이며 본래 취지에 맞게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의 사례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만약 '아래아 한글'의 불법 복제 유통이 없었다면 혹시 우리나라에도 MS에 버금가는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