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세제지원방안 20일 공개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도입

지난 14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개된 국세청 개혁안이 세부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과별 조직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20일 발표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난 14일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에서는 기업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양성을 위해 기업상담전문관(AM)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 국세청 개혁 실무작업 착수= 국세청은 지난 14일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인사 및 세무조사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차단하는 강력한 세무조사 견제 권한을 갖게 되며, 임기제를 통해 독립성이 확보될 예정이다. 특히 개방형 공모를 통해 국세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현재 재정부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치면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납세지원국 산하 납세자보호과와 법무심사국 산하 심사1과, 심사2과를 합쳐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고, 징세과와 납세홍보과, 법무과와 법규과 등이 합쳐져 '징세법무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재산세국, 근로소득지원국은 소득지원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한편 외국법인은 오는 19일까지 2009년 1기분(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마감해야 한다.

□ 재정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방안 20일 발표=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관세제도 개편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어 20일에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17일 열리는 비공개 당정협의와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현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와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도입= 관세청은 기업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양성을 위해 기업상담전문관(AM)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오는 19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전문관 제도는 관세청 내에서도 특정분야에 전문능력과 지식을 지닌 직원들에게 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증으로 심사전문관, 감정전문관, 조사전문관이 있으며 이번에 기업상담전문관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셈.

그러나 관세청은 기업상담전문관의 경우 기존 전문관과는 별개의 제도로 자격증의 형태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의 형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며 각 세관별로 직위가 배분될 예정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는 10일 월간 간부회의를 열고 을지연습기간을 맞아 통관·무역정보망에 대한 재난복구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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