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토지임대료 재논의할 듯
북측의 토지임대료 및 근로자 임금 대폭 인상 요구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은 개성공단 문제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현대아산은 이날 유씨 석방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에 큰 어려움이 됐던 문제가 해결된 만큼 개성공단 사업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유씨 석방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씨가 북측에 억류돼온 동안 개성공단 관련 실무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지난달 2일 제3차 실무회담을 끝낸 뒤 후속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측 근로자 임금 및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와 유씨 억류를 놓고 남북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며 끝없는 기싸움을 벌여 왔다.

북측은 그동안 남측 기업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를 반복해왔다. 지난 6월 실무회담에서 평균 75달러인 북측 근로자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리고,연간 임금인상률도 10~20%로 하자고 제안했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도 약 31배 인상된 5억달러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는 2004년 북측과 개성 1단계 100만평 토지를 50년간 사용한다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 1600만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였다. 북측의 무리한 요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했던 일부 기업들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유씨 문제의 선(先)해결을 요구하며 개성공단 실무협상 진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지속해왔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북한 측 4만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남측 역시 1조3600억원가량의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폐쇄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러나 조만간 회담이 재개돼 개성공단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씨가 석방된 이상 우리 정부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은 우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임대료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기숙사와 탁아소,출 · 퇴근 도로 건설 등 개성공단 관련 다른 현안들도 다시 논의될 공산이 크다.

현대 관계자는 "정부는 대북정책의 큰 틀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남북 모두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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