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지역을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 외에 다른 곳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어제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집값이 더 뛸 경우 외면할 수만도 없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확실히 심상치 않다. 강남권 일반 아파트는 물론 목동 용산 과천 분당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져가는 양상이다. 과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집값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수도권 LTV(담보인정비율)를 종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7월 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5000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다. 보다 강력한 DTI 규제가 거론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DTI 규제의 경우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집값안정만을 생각하다면 고강도 규제조치를 취하면 그만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경우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DTI 규제강화를 통해 집값 상승세를 꺾는 효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자칫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요를 감퇴시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전체 경기회복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아직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주택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미분양도 쌓여있는 실정이다. 일률 규제가 아니라 보다 면밀(綿密)하고 미세하게 지역별 집값동향을 파악함으로써,어느 지역에 어떤 강도의 규제 수단을 동원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효과적인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