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분할 안이 확정됐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다. 김기자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그리고 산업은행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사가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이구요. 기존 한국산업은행의 자산 중 일부를 정책금융공사로 떼주고,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산업은행의 계열사들은 산은지주로 넘겨짐과 동시에 정책금융공사에게 넘겨주고 남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은 역시 산은지주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또 산업은행이 산은지주로 편입이 완료되면 산은지주의 주식 100%가 정책금융공사로 출자돼 결국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를 소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산기준으로 보면 정책금융공사가 28조원 정도가 되고 산은의 자산은 142조원 정도가 됩니다. 산은을 이렇게 분할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2>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입니다. 특히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등 공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맞는 자금 조달과 투입 등의 정책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산은이 담당하는데요. 민영화 할 경우 이런 정책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떼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지난 2월 국회에서 정책금융공사법이 제정이 됐었고 4월에는 산은법을 개정해 분할과 관련된 관련법들은 정비를 맞춰 논 상태였습니다. 자산 분할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자산분할과 관련돼서는 금융위 추경호 금융정책 국장의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추경호 금융위 정책금융국장 “공기업 주식은 설립근거법상 정부 등으로의 소유제한 등을 감안해 모두 정책금융공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 등이 전액 출자 또는 1/2이상 출자하도록 설립근거법상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들으신 것처럼 일단 정책금융공사로 산은이 보유한 공기업 주식들이 넘어갑니다. 현재 산은이 보유한 공기업 주식은 한국전력공사 지분 29.95%, 한국관광공사 43.58%, 토지공사 26.66%, 대한주택공사 10.42% 등입니다. 이 밖에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출자 또는 취득하게 된 지분이 있는데요.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sk네트웍스, 현대건설 등의 지분이 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됩니다. 산은지주와 산은에 남는 자산들은 어떤 건가요? 산은지주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은의 금융계열사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게 대우증권이구요 이밖에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인프라자산운용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금융공사로 자산을 떼내준 산은 또한 산은지주의 계열사로 편입되구요. 산은에 남는 자산을 살피면 상장사는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쌍요양회, STX팬오션, KP케미칼, 현대종합상사 등이구요. 비상장사 지분 대우일렉트로닉스와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도 포함됩니다. 이밖에 686개에 이르는 벤처기업들의 주식 또한 산은이 계속보유하게 됩니다. 보유 기업들의 지분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으로 나눈 기준은 뭔가요? 우선 금융위쪽에서는 산업은행의 원할한 민영화와 공사의 정책금융 업무수행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어진 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추경호 금융정책 국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우선 분할 후에도 산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후 원할한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재산을 분할 했다.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정책금융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이전했다.” 들으신 바 대로 원할한 민영화, 그리고 또 정책금융 수행이 가능하도록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구요. 공기업 주식의 정책금융공사 이전은 당연한 것이고 알짜 상장기업들의 지분에 대한 배분의 기준이 관심인데.. 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들의 주식은 정책금융공사로 현재 진행중인 곳은 산은에 남겨뒀다는 게 금융위측의 얘깁니다. 하지만 증권가와 전문가들은 산은 민영화를 위한 분할 이었던 만큼 매각이 시간적으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지분들은 산은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책금융공사로 이전한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의 매각이 조금은 늦어지는게 아니냐는 의견이죠. 질문6>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자6> 당초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의 지분 49% 정도를 갖게 한다는 계획으로들 알려져 있었는데요.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취약한 현금흐름을 감안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설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산은지주에 대한 지배권을 금융위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는데요. 산은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산은에 대해 갖고 있던 예산승인과 사업심의권을 삭제하는 등 산은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경영개입을 상당히 축소했는데요. 이번 분할안을 통해 정책금융공사가 100% 지분 보유를 하게 함으로써 민영화까지 지배력의 누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 측에서는 대주주로서 정부가 민영화 이전까지 산은의 경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도 관심이겠군요. 기자7> 정책금융공사의 초대 사장 후보로는 현재 유재한 전 한나라당 정책실장과 김성진 전 조달청장，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차관，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