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월요일 조간신문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법원 "학원비 상한제는 헌법 위배" 폭리 아니면 가격통제 못해 교육당국이 결정한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액 수강료에 대해 '학파라치'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의 최근 방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을" 재계, 정부 연내 폐지 추진 반발 기업이 한 설비투자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연말로 끝날 예정인 임투세액공제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밝힌데 대해 재계는 내년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도 1곳·종편 1~2곳 연내 선정 최시중 방통위원장 밝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보도채널은 기존 2개 사업자 외에 한 곳 정도를 추가하고,종합편성채널은 3개까지 허용하되 우선 1~2곳을 선정한 뒤 운영 상황을 봐가며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급적 8월 중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듬어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기업, 선진국 카르텔 덫에 걸렸다 3년간 과징금만 1조6천억 카르텔(담합) 규제, 특허소송, 콘텐츠 차단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약진을 가로막는 3대 '리걸 트랩(Legal Trap)'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2005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규모는 1조6천억원에 달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장악하면서 해외 경쟁 당국과 기업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단기급등 불구 주식 사야할 때" 버핏 "장기적 안목서 투자해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이 주식 시장의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 버핏은 "경제가 여전히 생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지만,장기 투자 안목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오름세 꺾였다 잠실 5단지 최고 4천만원 내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 개포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호가가 지난주에 비해 최고 4천만원 가량 떨어졌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0 조선일보 제약사, 리베이트 1년치 몰아주기 '약값 거품'의 요인으로 지적돼온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병원과 의사·약사 등이 특정 회사 의약품을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 근절을 위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들이 1년치 리베이트를 미리 지급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장 정책 중단시 다시 경기 침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현재 정부 방침은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확장적 정책 기조를 너무 일찍 중단할 경우 경기 회복을 저해해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 중앙일보 이대통령 "중도실용, 정부의 근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중도실용주의는 이명박 정부와 정권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 남성 정년뒤 11년 더 일한다 한국 남성들은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정년 이후에도 11년 넘게 일을 더하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정년 퇴직 후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동아일보 기업형 슈퍼 불공정행위 본격 조사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맞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중국 판매 10대중 1대 현대·기아차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 10대 중 1대는 현대·기아자동차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0 한겨레 하반기 석유제품 수출 44% 줄듯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에 올라 '수출 효자상품'이 됐던 석유제품 수출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상조업체 63%, 자본금 1억 미만 자본금이 1억원이 채 안 되는 영세 상조업체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법적 보증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