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과연 침체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0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대비로는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하면서 지난해 4분기 -5.1% 성장의 충격에서 일단 벗어난 후 성장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게다가 실질 국내총소득(GDI) 또한 전기 대비 5.1% 늘어나 1988년 1분기의 5.7% 이후 2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내용과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들춰보면 불안한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질 GDP의 경우 전기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를 기록,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성적표에 세제혜택과 재정지출 등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이 결정적인 기여(寄與)를 했다는 점이다. 재정지출과 자동차 세제혜택으로 2분기 GDP 성장률이 각각 0.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데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파격적 세제혜택으로 올 상반기 한국의 현지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을 제치고 정상에 오르고,중국 내륙지역의 가전제품 판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중국 특수까지 톡톡히 누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이 연간 계획 대비로 이미 60% 이상 집행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재정 투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실물분야의 각종 생산지표들은 아직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고용시장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마디로 실물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운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세계 경제 전망 또한 불투명(不透明)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가 자생력을 갖고 과거처럼 성장세를 이어가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도 많다는 결론이다.

정부의 경기 대책이나 기업 구조조정 등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속도를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상반기 성장이 호전된 데는 재정 지원효과가 컸던 만큼 정부 당국은 추가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무리하게 경제정책을 전환해서는 안되며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 또한 고환율 등 유리한 시장여건에 안주할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만이 살길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