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ssue] 日 중의원 해산… 54년간 이어진 '자민당 시대' 막내리나

107년만에 ‘한여름 선거전’… 아소 다로 총리 “경제 살릴 것”

일본 자민당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인가.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 해산 이후 일본 정가가 40일간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일본 정가를 주도하던 자민당이 정권을 내주고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다음달 18일 선거 공고를 낸 뒤 30일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의 여야 정당은 정권 교체 여부를 결정할 40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의결했고，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노 요헤이 의장이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중의원 해산 직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8월18일 선거 공시，8월30일 투개표'라는 선거 일정을 의결했다.

일본이 한여름인 8월에 중의원 선거를 치르기는 제국의회 시절인 1902년 이후 107년만에 처음이다.

아소 다로 총리는 중의원 해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번 총선은 관료 주도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혁명적인 선거"라며 승리를 다짐했다.

⊙ 정권교체 성공할까

이번 중의원 선거는 정권 교체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아소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자민 · 공명당의 여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아니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7 · 12 도쿄도의회 선거 등의 승리 여세를 몰아 자민당의 54년간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일본 총리는 중의원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중의원 선거 결과가 정권을 좌우한다.

일반적으론 중의원의 제1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여당은 그동안의 경기 대책과 외교 · 안보면에서의 실적을 앞세워 국정의 일관성을 호소하며 정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관료 주도 정치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변화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 민주당 지지도 자민당에 우위

일본의 중의원 정수는 480명으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 300명을 뽑고，나머지 180명은 지역별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한다.

이번 해산 직전 중의원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우정성 민영화 찬반을 놓고 벌인 총선의 결과로 자민당이 296석을 얻어 과반수(241석)를 크게 웃돌았다.

공동 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합치면 여권은 중의원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를 여유있게 넘었다.

그러나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 · 공명 여당이 과반수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교도통신 등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에 두배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정권이 바뀌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사실상 첫 정권교체가 된다.

1993년 중의원 선거 이후 비(非)자민연합이 10개월 정도 정권을 잡은 적이 있긴 하지만 선거후 정당간 합종연횡에 의한 집권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로 보긴 어렵다.

⊙ 경제 · 사회 불안감에 자민당 위기 맞아

정권을 잃을지도 모르는 자민당의 위기는 역시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 사회적 불안감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 시절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당시에는 시대의 추세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자민당을 역공하는 부메랑이 됐다.

당시 비정규직 고용 제도를 완화하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한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전체 노동력의 30%를 넘는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고도성장기에 경제활동을 한 노인들은 부유하지만，젊은이들은 비정규직 자리밖에 없는 경제구조가 가속하면서 사회적 통합력도 급속도로 약화됐다.

문부과학성 산하 통계수리연구소가 16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최근 1개월간 생활문제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0대가 63%，30대가 62%이지만 50대 이상은 36~42%였다.

젊은 층의 불안감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1953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이었다.

젊은 층의 반(反)자민당 정서와 사회 전반에 팽배한 '한번 바꿔보자'는 기류에 자민당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형국이다.

⊙ 민주당 주요 공약 윤곽 드러내

다음달 중의원 총선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민주당은 "일본이 변한다!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란 구호를 내걸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회 및 관료사회 개혁과 사회보장 정책 강화다.

특히 국회의원의 세습 출마를 금지하고, 기업으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지 말자는 공약은 최근 일본 정가를 크게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자민당 의원 중 30%가 세습 정치인이란 점을 공략해 현직 국회의원과 3촌 이내의 사람이 같은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는 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또 각 성 · 청의 감시를 위해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부장관, 정무관 등으로 보내자는 관료체제 개혁안도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3년후 기업의 정치헌금을 전면 폐지하자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복지와 관련해선 공립 고등학교의 무상 교육과 0세부터 중학생 이하의 모든 자녀들에게 월 2만6000엔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또 월평균 7만엔 상당의 최저연금보장제를 실시하고, 실업자 보호를 위해 구직자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 안보 부문에선 자민당의 기존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강조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친목을 더욱 강화하자는 점에서 자민당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총리 및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자제하자는 게 민주당의 중론이다.

⊙ 일본 재계는 긴장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자민당과 오랜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게이단렌은 지난해 각 정당별 정책평가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불분명하고 당리당략 중시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며 날카롭게 비난하는 등 민주당과 갈등 관계를 지속해왔다.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지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각 정당 · 후보자의 정책에 따라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달초에는 게이단렌 회관에서 '민주당과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게이단렌이 민주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은 2006년 이후 3년만이다.

서기열 한국경제신문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