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부자감세'로 일컬어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큰 폭으로 줄거나 또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비과세 감면 정비' 관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와 여론 등을 감안해 일단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유지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정부는 당분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역시 확대재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가채무가 크게 늘면서 내년에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는 올해 추경편성까지 감안해서 1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13조3천억원괴 비교해 2조4천억원이나 늘었습니다. 2005년에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10조원이 채 안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두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3조8천억원 정도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이자예상액만 20조원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채를 적극 상환해 2012년에는 채무비율을 GDP 대비 30%대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현재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본다"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채무가 적은 편이고 발행규모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불필요한 분야의 예산 절감과 환율방어 등에 따른 이자 역마진 손실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균형 재정에 무게를 둬야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