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298조 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로 부터 제출 받은 요구서 기준으로 2010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인 298조5천억원은 2009년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9년 추경과 비교할 경우는 1.1% 감소한 규모입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 노동, R&D, 국방, 공공질서·안전, SOC 등 5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 노동분야에서는 4대연금과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7.5조원 정도 증가했고 공공질서와 안전분야에서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8천억이 늘었습니다. SOC 부문의 경우 녹색성장 등에서 1조4천억원 규모가 증액됐습니다. 일반 공공행정과 통일·외교 2개 분야는 2009년 예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국채이자상환과 지방선거관리 등 8천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통일·외교는 남북협력 기금 등 300억원 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농림수산식품 등 5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2009년도 본예산 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번 2010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의 경우 그동안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정착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 등에서 큰폭의 증액이 요구된 점도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책과제 소요 규모의 경우 2009년도 대비 8조원 정도 증가했고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부문은 6.9조원 늘었습니다. 또한 혁신 행복도시 지원에 8천억원, FTA 대책에서 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4대 공적연금 은 4조5천억원 늘었습니다. 국채이자는 3조8천억원, 국방전력유지와 방위력 개선 분야는 2조2천억원 증액됐습니다. 이번 2010년 예산·기금 총지출에서는 치매검진과 시각·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치매검진의 경우 2010년에 치매검사 가능 보건소를 기존 192개소에서 253개소로 61개소를 확대하고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 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퇴직연금과 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등 복지제도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근로자 고충 상담을 위한 근로자지원상담 사업 확대에 20억원 규모가 요구됐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을 지원하고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60억원이 요구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예산 기금 총지출 요구 협의를 7월~9월까지보완하고 9월 중순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심의, 9월말 정부안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