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말을 위해 보도국 최서우 기자, 그리고 유앤안컨설팅의 박상언 대표 자리했습니다. 먼저, 최 기자! 내용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올들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이 늘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집값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일단 돈줄을 죄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은행의 LTV,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 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의 만기 10년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또 대출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만, 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서민층과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제외됐습니다. 일단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과열로 보고 있다는 얘긴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0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현황을 이지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강남 3구는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는데요. 때문에 벌써부터 추가규제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적하신대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소위 강남 3구는 이미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LTV 4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남 3구는 LTV보다 더 강력하다는 총부채상환비율 DTI까지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대출규제가 시장에 얼만큼의 파급력을 줄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을 선별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상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한 강남 3구를 건드리진 않은 셈입니다. 결국 대출 규제책이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관련 내용을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죠?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지 정밀 모니터링에 착수했습니다. 주택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8대 2 수준이지만 은행에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제2금융권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월단위로 이뤄지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가 기존 아파트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규 분양시장이 대출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중도금 대출 등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 내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따라 대출 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실효성 뿐 아니라 시기의 적절성을 놓고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일각에선 섣부른 규제책이 전반적인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뛸 때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진원지로 지목하고 정책을 펴왔습니다. 비단 이번이 아니더라도 과거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강남 3구는 집값 움직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강남 3구를 집값 앙등의 진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시장 회복의 견인차로 해석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조금이나마 살아났는데 집값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시장을 냉각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과열은 진정시키되,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수위를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 특히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시장을 이용한 내수경기 회복이라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 달리 여론에 휘둘릴 경우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상반기 급등한 지역에 대한 선별규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에 일괄적인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소위 급등하는 지역의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약세였던 지역의 발목만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규제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최서우 기자 박상언 대표 수고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