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월요일 조간신문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세종시, 기업·대학 유치해야 자족 가능 행정기관 이전 집착 말아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충남 연기군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법적 골격에 대해 전격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세종시 개발과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없이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는 법적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목동·분당·과천 등 주택대출 죈다 정부, LTV 60%→40~50% 검토 목동과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서울 강남 3구처럼 낮춰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해 LTV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쌍용차 협력업체 10곳 중 8곳 문닫아 불법공장점거 여파‥3400명 실직 쌍용자동차의 30개 주요 부품 협력업체 가운데 23개사가 공장 문을 닫은 채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부도를 맞고 법정관리 중인 융진기업 등 3개사를 포함한 것으로 협력업체 10곳 중 8곳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며 이같은 대규모 휴.폐업으로 인해 3400명 가까운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과세 녹색예금·채권 나온다 정부, 녹색인증제 도입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녹색장기예금·채권'이 연말에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도 연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투자가치가 있는 녹색기술이나 녹색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녹색인증제'를 도입,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지원 예산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국 가계저축률 세계 최하위 '추락' 일본과 함께 OECD 최하위 '저축 강국'으로 통했던 한국이 저 저축국을 넘어 '저축을 가장 안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 가능한 17개 회원국 가운데 내년도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3.2%로 일본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G전자, 예비 해외주재원 국사시험 한국사 시험, 평가에 10% 반영 LG전자가 이달부터 해외에 파견하는 예비 주재원들에게 국사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근무 능력검정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주재원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시간 동안 한국사 특강을 듣고 2시간 동안 한국사 능력검정지험을 치르며 LG전자는 국사 시험 결과를 전체 예비 주재원 평가에 10% 반영할 계획입니다. ------------------------------------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조선일보 *많이 달린 차, 보험료도 많이 정부가 환경오염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운행거리가 많은 자동차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2012년부터 많이 달린 자동차는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째라' 파산 줄고 '착한 파산' 늘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기존 부채를 전액 탕감해달라는 '배째라식' 개인 파산 신청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빚을 갚을 것이니 채권 추심의 공포에서 헤어나게 해달라는 개인회생 신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안상수 "비정규직법 1년 유예도 용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해도 좋다"며 "일단 실업자가 생기는 것부터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촌지·비리 교원 신고땐 3천만원 보상금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의 촌지수수와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동아일보 *한국정부 10점 만점에 6.5점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6.5점을 주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 정부에 비해서는 덜 기업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0% 성장해도 은행 부실채권 75조"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달 정부가 전망한 -1.5%보다 크게 높은 0%까지 상승해도 18개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외환위기 때의 2.2배인 7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겨레신문 *공공, 2년 채운 비정규직 57% '해고'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와 함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57% 가량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일터에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차 국외생산·판매 '사상 최대' 국내 자동차 업체의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외 공장의 생산.판매 물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