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동해안으로 노동미사일과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7발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감행된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체제 내부의 결속을 다져 권력 세습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우선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 위반이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한층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부시 정부보다 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 오바마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에 개설된 북한 계좌의 동결 조치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무기 수출의 해상 봉쇄(封鎖)조치를 취했고, 식량도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대북 압박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오판해서는 안될 것이다.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 반사이익을 챙기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음을 알아야 한다. 그같은 무모한 전략은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체제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국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 몇 년치 식량값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정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북한은 국제 사회를 상대로 한 무모한 도발과 협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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