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도자료 내고 "국세청장 자격 없다" 주장

내정자측, "원장은 공무원 아니어서법적 문제 안돼"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 3일에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장 재직시절 겸직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용호 후보자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1억2000만원(2004년 기준)의 억대연봉을 받은 것과 별개로 민간보험회사와 대학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7800여만원의 이익을 이중으로 취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2002년 8월부터 3년여간 시정연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중 2년 10개월여간을 대한화재해상보험(현 롯데손해보험)의 사외이사를 겸직했으며, 2년간은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로 출강했다.

민간 보험사에서 연간 2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또 초빙교수 겸직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 등 겸직만으로 총 7800만원을 수령했다는 것.

김 의원은 "시정연의 복무규정 제8조에는 직원들에 대한 겸직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백 후보자는 원장으로 직원 복무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오히려 직원들에게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모순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정연 복무규정 제8조에는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타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대학 등의 출강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정연 원장으로 억대 연봉을 받은 백 후보자가 별도의 겸직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일주일에 한 과목의 강의와 사외이사 겸직은 그당시 관계기관의 자문과 의견을 들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확인돼서 한 것"이라며 "또한 시정연은 재단법인으로, 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내정자가 상세히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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