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엄청난 홍보의 실패"

"거시적 건전성, 미시적 건전성은 별도 감독해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구조조정으로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재정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왜 침체와 위기 상황을 그냥 낭비하느냐 이를 활용해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많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구조조정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올해 -1.5% 성장전망을 갖고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차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일자리 창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1년에만 홍수예방, 피해, 복구 등으로 7조원이 소요되는데, 1년에 4조원씩 4년이 걸리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이 비용은 상당부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홍보의 실패가 있었다"며 "청와대, 정부에 정책홍보 기능이 없고, 작년 촛불시위 당시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 누구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허 차관은 "OECD 각료회의에서 한승수 총리가 의장을 맡았는데, 녹색성장과 관련해 전례없는 선언을 만들어 관계국의 사인을 받았다"며 "녹색성장을 국가적인 패러다임에서 추진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 차관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의 자료공유에 대해 "2주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정보교환 방식은 네거티브방식이 채택될 것이고, 요청자료는 전산을 통해 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료의 등급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한은 부총재 등 자료요청시 거쳐야할 결재권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은의 조사권에 대해서는 "거시적 건전성과 미시적 건전성을 한 기관에서 모두 감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이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만,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전체의 대출총량을 늘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현재로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지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라며 "한은도 (이를)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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