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연비 <ℓ당 17㎞이상>, 低배출가스 <㎞당 140g이하>
정부, 개선안 마련…2015년 시행
정부는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에 미국식 연비 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도입하되 기업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2015년까지 연비 기준은 ℓ당 17㎞ 이상,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140g 이하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기준인 연비 규제와 유럽 기준인 온실가스 규제를 모두 도입하되 자동차 업체는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연비 기준은 미국의 목표치보다 높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EU)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은 2015년 이후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ℓ)로 높일 예정이고 EU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g/㎞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청와대는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강화가 자동차 업체들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는 5일 한나라당과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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