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합니다. 또한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정부의 재정 투자도 확대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투자 촉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금융공기업, 기관투자가 등이 중기적으로 2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설비투자 펀드와 연계한 패키지 대출도 실시하고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20조원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 투자 규모는 모두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 개발은 비용세액 공제율을 기존 3~6%에서 OECD 최고수준인 2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린수송시스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과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늘리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세제 혜택과 함께 정부가 직접 R&D 재정 투자를 늘려 2013년까지 모두 75조 7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이 적대적 M&A를 방어하도록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할 방침으로 정부는 "연내에는 어렵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첨단업종의 공장입지를 원천봉쇄하는 상수원 인근 규제를 총량제ㆍ배출규제로 전환하고 프로 스포츠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 제한도 완화합니다. 이번 대책은 상반기 확장적 정책으로 하반기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은 정부가 경기 침체로 투자를 자제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관의 대규모 출자와 기업의 매칭 분담이 전제가 돼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기대했던 투자확대가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경제 모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