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질문 :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오늘 오전에 당에서 요구했던 사안은 무엇인가? ㅇ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가장 역점은 3가지이다. 1)경기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확장적 정책기조 변화는 없다. 2)서민생활 안정. 한라라당과 많이 협의했다. 3)위기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중점. 위기 이후 성장동력 방향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ㅇ질문 : 정책기조 변화 없다고 했는데, 얼마전 워크샵에서 7월에 기조변화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때하고 다르다. 3분기가 오히려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3분기까지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하겠다는 것인가? ㅇ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현재 단계에서 판단을 해보면 계속 성장세가 큰 폭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분기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재정조기집행등이 주요했는데 하반기에는 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재정 지원비중이 하락할 수 밖에 없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확장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분기 성적을 보고 수시로 적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또 판단과 대응방안을 말하겠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가격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 물론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부분이 전부 부동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감독당국이 필요하면 총량규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ㅇ질문 :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ㅇ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평소에 강조해 온 부분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독일, 싱가폴이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도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많은 어려움.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외변수가 높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고 제조업은 고용창출에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수출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내수를 키워야 하고 제조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9개 분야에 서비스산업 육성 선진화 대책을 바��한 바 있다. 규제완화와 개방확대 등 9개 분야의 서비스산업육성에 노력할 것이며 신성장 동력인 녹색성장, 녹색산업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ㅇ질문 :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은 일시적인 실업률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ㅇ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책은 좀 더 지속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지속해 나갈 것이다. 자세한 방안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 ㅇ질문 : 상반기에 추경 편성을 하고 과감하게 재정 집행했다는 평가이다. 하반기에는 정부가 쓸 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ㅇ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조기집행을 해서 재정여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추경예산을 통해 하반기에 떨어지는 여력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ㅇ질문 : 비정규직법 제출했는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이인가? 국회에서 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ㅇ이영희 노동부 장관 :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지속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제 지금의 시점은 어느 방법이 최선이냐 차선이냐를 논의하기에 시간손실이 너무 많아서 며칠 사이에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 전혀 정치권이나 다른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여 두지 않아서 이제야 논의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안에 대해서 미봉책이란 비판있다. 유예는 물론 미봉책이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어느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질 입장이 못 된다. 비 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국민이 볼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ㅇ질문 : 재정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이 나오면서 증세/감세 주장이 팽팽하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운용방향에서 조세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ㅇ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 유지하느냐가 초점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높아서 위기를 푸는데 재정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언제나 재정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 세출 세입을 맞춰야 하는데 세출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어느 부분은 지출을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은 늘린다든지, 세입도 어떻게 하면 세입기반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증세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마켓에서 세율이 낮은 곳으로 기업이 흘러가기 마련이다. 우리의 경쟁국과 비교해서 세율을 높이는 것은 안된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부분적인 증세는 있을 수도 있다. ㅇ질문 : 중장기 외화조달, 해외차입 유도, 단기차입비율을 포함해 관리한다는 것은 정부가 외화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어떻게 감독하는가? ㅇ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외화보유고의 문제보다는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자는 것이지 외부문제때문은 아니다. 지금 감독체제 문제는 없다.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만 보고 국가전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을 합한 거시적인 것을 보기 위해 감독해 나가겠다. ㅇ질문 : 공동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에서 위험을 보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ㅇ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최근 산업은행이 만든 턴어라운드 펀드가 그런 대표적이 예이다. ㅇ질문 : 외적변수가 정부에서 나왔는데. 중도강화론은 경제정책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ㅇ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어려운 질문인데, 경제는 어쩌면 심리적인 요인 많다. 지금 사회일각에서 통합의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고 하는데 통합으로 엮어 내기 위해서 중도라는 화두가 경제발전에 국민심리로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야 겠다. ㅇ질문 : 자본확충펀드를 안쓰고 있고, 중소기업지원도 약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초기에 비해서 정 책적인 변화가 있나? ㅇ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자본확충펀드 만들어 놓고 다 안쓰냐는 얘기하는데, 홍콩을 보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 우리입장에서도 펀드만들어서 일부은행에게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쓰라고 지원을 했고 지난해 10월 당시 은행 BIS비율 10%를 12%까지 높였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준비만 해 놓고도 안전망을 갖추고 해외신뢰도를 높였다. 비축하는 것이 성공하는 정책이다. ㅇ질문 : 결국은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에 대해서는 증세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어떤 생각? ㅇ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현상을 단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 감세필요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기업이 이익창출하면 고용창출되고 서민경제 활성화된다. 절대로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경제적 힘이 있는 쪽에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세체계가 균형을 잡아 가는 것이다. 한 쪽만 치우친다는 것은 오해이다. 정부는 특히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