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터리 안전규제가 무역장벽인가
우선 리튬이온 전지 사고에 대해 각국이 안전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기관의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이를 WTO에 통보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그렇게 되면 인증에 시간이 걸리는 등 제품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WTO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 등 기술적 규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를 잘 알면서도 일본 정부는 자국 업체들이 리튬이온 전지시장 점유율이 높고, 특히 한국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안전규제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안전은 경쟁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사안인 까닭이다.
일본은 또 한국 정부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예외로 취급해 미국내 기관의 인증을 받을 경우 수입을 허가하기로 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안전에 대한 기준 관점에서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 · 일 양국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등을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신뢰(信賴)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등 규제개선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안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를 무역분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한 · 일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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