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 근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계기관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해 다음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반은 검찰과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구조적 범죄나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대책반에서 직접 수사, 관리할 계획입니다. 합동대책반 운영과 연계해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도 실시됩니다. 경찰은 보험범죄를 ‘09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해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을 추가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도 세분화 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범죄 관련 교육도 강화해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찰청은 물론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해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