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안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문제삼아 보장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보험사들이 지급하다보니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손해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손보노조나 설계사들은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선 지난해와 달리 정부안에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80%로 예상됐던 보장한도가 90%로 완화됐고, 복지부가 주도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또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쟁의 중심에 섰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미 그룹내 조율을 거쳐 입장정리를 끝낸 상태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정작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소비자들의 목소리에는 정부나 업계 모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소비자협회 등 그동안 말많던 소비자단체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선 애써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소비자단체 모두 국민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히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